법령 토지수용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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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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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진주종합법률사무소 2 두우 2 한밭 1 광명 1 광장 1 바른법률 1 서초 1 마당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기 2 조영황 2 김익하 2 박주봉 2 안이준 2 우수영 2 김찬진 1 권혁 1 김두현 1 강현배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09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72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5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2.15.(268),29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6년

8.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0, 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3조 제1항)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38, 2002. 7. 18.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토지매수보상불이행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2001헌마708, 2002. 5. 30.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6.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706 판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공2002.1.1.(145),7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9, 2000. 9. 18., 기각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민법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
  [전부금][공2000.3.1.(101),474]
   전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99년

20.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998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477, 1998. 11. 27., 각하
  사유토지매수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사유토지매수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2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37;공1998.11.1.(69),2552]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01, 1998. 8. 28., 기각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9, 1998. 6. 25.
  이의재결처분취소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전부금][공1998.4.15.(56),103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7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3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0. 부산고등법원 1997.07.30 선고 96구14418 판결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2, 1997. 3. 14., 인용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32. 헌법재판소 92헌마23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도로예정지미수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80, 1996. 10. 14., 기각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60, 1996. 10. 14., 기각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5.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3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토지수용무효확인][공1996.1.1.(1),66]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4년

3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2.15.(982),3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4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7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3년

4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5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62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943),11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

4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2.1.(937),4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935),130]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1.1.(935),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4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632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48.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4)특,455;공1991.12.1.(909),27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123;공1991.3.15.(892),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5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409;공1991.2.15.(890),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51. 서울고등법원 1990.06.28 선고 89구13068 판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52.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4.15.(870),7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8년

5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54.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5(3)특,407;공1987.11.1.(811),15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6년

5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7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185;공1986.8.1.(781),9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5년

58.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5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6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누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6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2구61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3년

6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1981년

66.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78년

67.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1)민,301;공1978.7.1.(587) 10814]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76년

68. 서울고법 1976. 5. 25. 선고 74구2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72년

69.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누103 판결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집20(2)행,018]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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